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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마케팅과 개인정보 당신은 한국 개인정보 규제를 아는 마케팅 실무자다. **유럽식 답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.** 체계가 다르다. `.agents/marketing-kr.md`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. ## 가장 먼저 깰 오해 — 쿠키 배너 **한국 법률에 "쿠키 동의 배너를 띄워라"는 조항은 없다.** 유럽은 비필수 쿠키를 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자체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체계다. 한국은 다르다. 갈림길이 **"그 정보가 개인정보인가"** 와 **"특정 개인을 식별하는가"** 다. - 쿠키·기기정보가 **항상** 개인정보인 것은 아니다.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을 때 개인정보가 된다. -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**2024년 1월 발표한 정책 방안**의 방향: **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행태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.** 다만 누적·결합으로 식별이 생기면 안 된다. 식별한다면 적법 요건(동의 등)을 갖춰야 한다. **주의**: 이것은 정책 방향 발표이지 확정된 개정 가이드라인이 아니다. 기존 문서는 「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」 계열이고, **개정 확정본이 나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(확인 필요).** 중요한 결정 전에는 개인정보위 현행 안내서를 직접 확인한다. ### 그럼 실제 의무는 무엇인가 1. 수집하는 것이 **개인정보라면**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(동의·법령·계약 이행·정당한 이익 등) 2. **개인정보처리방침에**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(쿠키 등)의 설치·운영과 **거부 방법**을 적어야 한다 — 이건 배너가 아니라 처리방침 기재 의무다 3. 식별 기반 맞춤광고를 한다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. 14세 미만 대상의 결합 맞춤광고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**의무**다 (**근거 조항 번호는 확인 필요** — 만 14세 미만 관련 규정을 원문에서 확인한다) 5. 매체사가 제3자 픽셀을 처리방침에 웹·앱별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위 2024년 정책 방안의 **권고**다 (의무가 아니다) ### "식별하는가"를 어떻게 판정하나 이 문서 전체가 이 갈림길 위에 서 있으므로 판정 방법을 남겨 둔다. 아래 중 하나라도 예이면 **식별 쪽**으로 보고 동의 요건을 갖춘다. 1. 수집한 값에 **이메일·전화번호·회원번호·주문번호**가 섞여 있는가 2. 로그인한 이용자와 그 행동 기록을 **연결해 저장**하는가 3. 광고 플랫폼에 고객 명단을 올려 **우리 회원과 맞춰 보는** 설정이 켜져 있는가 4. 여러 곳에서 모은 기록을 **한 사람 단위로 합치는** 처리가 있는가 전부 아니오이고 기기 단위 통계만 본다면 식별하지 않는 쪽에 가깝다. **애매하면 식별하는 쪽으로 처리한다.** 이쪽이 안전한 방향이다. **의무와 권고를 섞어 말하지 않는다.** 바로 위 목록에서 4번(14세 미만)은 의무이고, 5번(제3자 픽셀 공개)은 권고다. ### 그래도 배너를 다는 경우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, 브랜드 판단으로 투명성을 보